G7 최저 법인세율 '역사적 합의'...실현까진 험로 예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최소 15%로 합의...법인세율 낮은 국가 반발 예상

기업 디지털세도 국가별 입장차...내달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에 주목

G7 재무장관 회의 전 회동하는 영국 재무장관과 IMF 총재/사진=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다만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얻어온 국가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 실제 실현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인세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국가를 없애 각국이 세율을 올릴 여지를 만드는 것이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려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낮은 일부 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얻는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해온 국가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국가가 법인세율이 12.5%로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0년 기준 21.5%)보다 10%p 가까이 낮은 법인세율로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했다. 인구 500만명으로 소비시장이 작은 아일랜드는 지난해 법인세로 약 118억유로(약 15조9532억원)를 거둬들였다.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G7이 합의한 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규정되면 법인세수 5분의 1이 날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데 G7이 합의한 점도 아일랜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월 중국이 최저 법인세율 설정과 관련해 큰 문제는 없지만 홍콩 때문에 고민이라고 전했다. 홍콩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16.5%로 세계에선 7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최대인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구글과 아마존 등 IT기업이 소득이전으로 법인세를 회피하자 자국 내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를 없애자고 주장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면 폐지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7이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합의를 만들어낼 경우 10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