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체부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해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황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국내 주요 게임사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자율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국내 게임산업 전반으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며 “지금이라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정화를 통해 이용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게임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게임업계, 이용자가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최근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2015년부터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도입했지만 자정 능력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황 장관은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문체부는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기반, 신시장 창출형 게임 제작 지원 ▲경쟁력 있는 신규 게임기업 발굴을 위한 게임기업 육성 사업 등을 신설·추진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진흥시책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황 장관은 “최근에는 게임이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 여가문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구축하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게임테마파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하고 업계 요청 사항 등 게임 시장의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오위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엔에이치엔(NHN) 위메이드, 웹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