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정치적 중립이 생명”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검찰권 약화시키는 괴물 아냐”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전하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며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고,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역할에 대해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