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서승범의 건썰]묻지마 힐난 멈추고 주거안정 힘 합쳐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두고 정계가 시끄럽다. 야당 주요 의원 중 일부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은 13평형(44㎡) 공공임대아파트를 둘러본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 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는 발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임대아파트를 두고 그리 말했다고 보도했고, 야당 의원들은 너도나도 비판의 목소리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의 실상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문 대통령에게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하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말한 것에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고 질문한 것이다.

이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 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발언 이후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잘 만들어야할 것 같다", "일부에 한정해 특화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넓고 쾌적한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발언은 무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과 관련한 발언에 이 같이 야당이 크게 반발한 것은 현재 정부의 약점이 '부동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 정권을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계속 규정시켜야 다가올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등에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점이다. 비판은 있지만 대안은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지적 이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안은 대부분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정도다.

언제, 어떻게 , 어떤 식으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번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주제와 별개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봐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대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주거는 인간 생활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다.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표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소득 수준별, 연령별 등 세부적으로 모두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