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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7-10 14:44

수정 :
2020-07-10 14:46

이낙연 ‘공급확대’ vs 김부겸 ‘종부세 강화’…사뭇 다른 부동산 정책 눈길

이낙연 vs 김부겸, 8월말 전당대회 앞두고 정책 대결
이낙연, 그린벨트 해제까지 염두한 공급 확대 내세워
김부겸, 종부세 강화·공시가격 현실화·용적률 조정 주장
김부겸 “고위공직자 3개월 안에 다주택 문제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부동산 정책 대결이 눈길을 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을 겪는 정치인이 늘면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8월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벌써부터 당대표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양자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당대표 선거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나선다.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저금리 시대, 과잉 유동성’으로 진단했다. 투자자들이 부동산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몸 담았던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과잉 유동성 해결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수요 억제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공급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의 자금 출구를 확보해 시중에 남는 돈이 부동산이 아닌 곳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요 억제의 경우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구매자, 청년층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급 확대는 우리나라의 비교적 높은 상업지구 비율을 낮춰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린생활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을 부분적으로 주거 지역으로 바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투자의 시선을 돌릴 곳으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유동성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판 뉴딜도 살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의원도 부동산 정책을 세 가지로 나눠 제시한다. 김 전 의원은 △종합부동산보유세(종부세) 강화 △유휴부지 활용 공급확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재검토 등을 내세운다.

김 전 의원이 내세우는 종부세 강화는 민주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현안이다. 김 전 의원도 종부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휴부지나 공급의 여지가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한다면서 용적률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갖는 혜택이 다주택 소유를 사실상 합법화했다고 지적한다. 임대등록제를 재검토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 전 의원은 정치권 인사와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소유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 인사 및 고위공직자는 3개월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3개월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도 정리 못 하면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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