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탈을 쓴 도박”···‘사설 FX 마진거래’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유튜브·페이스북서 투자자 모아 현혹

”재테크 아닌 게임·도박···투자자 유의 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횡행하고 있는 '사설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설 FX 마진거래는 증권사 FX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설 FX 마진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고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FX 마진거래란 서로 다른 2개국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가령 유로와 달러를 이용한 FX 마진거래의 경우 유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 유로를 매수하고, 달러 대비 유로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 유로를 매도해 차후 환차익을 내는 식이다.

FX 마진거래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통상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한다. 증권사는 이 증거금을 받은 뒤 수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환차익을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사설 FX 마진거래가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번지고 있다. 이들은 증거금 없이 소액으로 FX 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사실상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가까워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 마진거래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한다.

이들은 환율의 방향성을 맞추면 대금을 정산해주는데 주로 5분 이하의 초단기, 1회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또 정상 FX 마진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 마진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사설 FX 마진거래를 해온 A업체에 ‘도박공간개설죄’를 적용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A업체가 고객과 체결한 거래는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라며 “파생상품이나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상품의 시세 차트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깝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거래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도 받을 수 없다”며 “FX 마진거래시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