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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20-04-24 18:32

은성수 “기간산업 안정기금, 국유화 수단 아냐…일자리 위한 것”

‘4월 위기설 해명’ 이후 18일 만에 또 공개서한
“자금 지원 기업 보통주, 의결권 행사 안할 것”
필요시 산은·수은 통해 항공사 긴급 지원 추진
7대 기간산업 이외 산업에도 맞춤형 지원 준비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차원에서 조성·지원하는 ‘기간산업 안정자금’의 성격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간산업 국유화 시도’ 논란에 대해 “오로지 산업 지원과 일자리 안정을 꾀하기 위한 기금이며 자금 지원 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24일 각계 전문가들과 언론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기간산업 영위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이 공개서한 형태로 금융 시장 안팎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해명에 나선 것은 지난 6일 이른바 ‘4월 기업자금 위기설’에 대한 해명 이후 18일 만이다.

이번 서한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3000억원 규모의 대한항공 영구채 10.8%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 정부가 항공업 등 일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금 지원 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때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금을 조성·지원하는 목적은 오로지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기금의 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 안정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이른바 7대 기간산업 이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많음에도 7대 기간산업 이외 업종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7대 기간산업에 우선 지원하되 향후 산업별 자금 상황에 맞춰 탄력 운영할 것이며 채권시장 안정펀드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정책금융대출·보증 등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대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퍼지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과 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업 등 긴급 위기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서는 기금 설치 이전에라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재원을 활용해 우선 지원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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