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4-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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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

여야,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총선 전에라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가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에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안점검회의에서 “쇠뿔도 당긴 김에 빼라는 말처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4월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6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뜻을 모은 만큼 추경 처리에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황 대표의 입장 변경에 환영한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도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 지급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천재지변 등 중대한 경제적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재정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청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전에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전 국민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여당, 재난지원금 재원마련 계획은 있나. 또 어려운 국민에게 손 벌릴 요량인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국민에게 새로운 빚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512조원 예산 중 20%만 조정하면 10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저와 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바란다”며 “국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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