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득과 나이 상관없는 전 도민 대상 기본소득제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위기 극복의 힘, 공동체” 경기도, 올해 100개 골목상권 조직화 돕는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통해 100개의 새로운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해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조직 구성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전담 매니저를 통해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상권 1곳당 최대 1,400만 원 이내에서 ‘공동마케팅(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특화사업 등)’과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도내 지역상권 중 조직화를 희망하는 30개 점포 이상인 상권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총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1차(3월 19일~3월 27일), 2차(3월 30일~4월 20일), 3차(5월 6일~5월 28일), 4차(6월 8일~6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권역별로 시군 소상공인 담당자, 전문가,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준비된 상권부터 순차적으로 심의를 실시, 최종 100개의 상권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19년도 조직화 사업에 선정된 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2020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조직활성화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150곳을 선정해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연수를 상권 1곳당 200만원 이내에서, 사업화 지원을 상권 1곳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4월 20일까지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하면 공모에 참여가 가능하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 착한 임대인 캠페인 확산 등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