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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계획 가동 체제···꺼낼 카드 다 꺼낸다

[정부, 경제살리기 올인]금융당국 비상계획 가동 체제···꺼낼 카드 다 꺼낸다

등록 2020.03.19 07:01

차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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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채권안정펀드·P-CBO 발행 대상 확대 추진시중은행에 저리금리 대출 공급 동참 당부산은, LCC에 무담보로 긴급 운영자금 공급수출기업에 온렌딩·이자 상환 면제 등 혜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도 실물경제 위축을 막고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시장 급변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 계획에 따라 행복하겠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매일 오전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이 회의는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매일 진행된다.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기업금융의 경색을 막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 펀드 조성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이 꼽힌다.

이 중 채권시장 안정 펀드는 세계금융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8년 10조원 규모로 설립된 펀드로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P-CBO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자동차와 조선 등 일부 제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발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업종의 벽을 허물어 대기업도 발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책 중 하나로 신보의 P-CBO 발행 규모를 최대 2조2000억원까지 늘린 바 있으나 대기업까지 발행 대상이 확대되면 전체 발행 규모 또한 추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일부 이미 가동되고 있다. 지난 13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행자본 확충 펀드인 ‘금융안정기금’을 가동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실제 기금 가동 가능성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이나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등 긴급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상품이 있으나 실제 심사와 자금 수령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돼 논란이 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심사 지원을 요청했고 시중은행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은 항공업계를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군을 자처했다. 산은과 수은은 운항 중단이나 취소·환불 속출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 항공사(LCC) 7곳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의 운영자금 지원을 준비 중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티웨이항공에 긴급운영자금 60억원을 무담보로 승인했고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도 아시아나항공 등을 통해 각 200억원과 14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산은이 이들 항공사에 무담보 대출을 결정한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으로 항공기가 부채로 잡혀 LCC 측이 내놓을 담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LCC 사장단은 정부에 무담보·장기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산은은 이미 자금을 공급한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LCC 업체의 자금 지원요청에도 심사를 거쳐 신속히 화답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지원에도 나섰다. 산은과 수은은 이스타항공 인수계약금 545억원에 이스타항공 유상증자에 필요한 1500억원까지 고려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은행과 신디케이트론(금융기관 공동 참여 대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산은 측에선 LCC 금융지원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신디케이트론 참여 의사를 내비친 은행은 없어 구체적인 지원 액수나 할당 규모가 정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 외에 다른 업종의 여러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대표적인 대안이 온렌딩이다. 온렌딩은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산은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온렌딩 한도를 2000억원 늘렸다. 또 4월 1일부터 대구·경북 등 피해 심각 지역 소재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특별온렌딩을 취급한다.

수은은 대구·경북권 거래 중소·중견기업 대출금(1조1000억원)의 이자와 보증료를 3월 한 달간 면제하고 직접 거래 중인 중소기업 여신(약 3조4000억원)의 이자와 보증료도 3월부터 6개월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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