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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등록 :
2020-02-21 17:15

靑 “어린이집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 지정”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제도 마련 청원 답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가 21일 아동 간 성 관련 문제행동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겠다고 밝혀 눈길이 쏠린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2일에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동안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총 24만1천135명”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의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교육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완하고 현장점검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유아 간 성 관련 문제에서는 행위 주체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유아여서 구제수단이 미비한 것을 비롯해 현장 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보육실 내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성 문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 등의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날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가해 아동 아버지를 더는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시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사고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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