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영창 징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도입해 대신하게 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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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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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20:11
軍병사 징계, ‘영창’ 대신 휴가단축…군인사법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창 징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도입해 대신하게 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개정안은 영창 징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도입해 대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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