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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등록 :
2020-01-05 12: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한눈에…금감원,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 내역을 정리한 판례집을 개정·증보해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 판례집에서는 신규 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2권으로 구성됐다. 불공정거래편에는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시세조정 사례 ▲부정거래 사례 ▲부당이득 산정 ▲기타 증권관련 범죄 등이 담겼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M&A, 증권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등을 추가해 총 389개 판례가 수록됐다.

기업공시편에는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 판례가 수록됐다. 목차는 ▲발행공시 ▲유통공시 ▲지분공시 ▲공시위반의 실효성 확보장치 ▲기업공시 관련 회사법 ▲기타 증권관련 범죄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법원과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또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허지은 기자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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