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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9-12-27 16:58

이사회 앞두고 한전 압박하는 산업부…“특례연장, 변형”

성 장관 “종료·연장·변형 여부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
한전, 30일 이사회 개최… 연장 없으면 그대로 일몰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놓고 산업통상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기존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특례할인제 연장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특례할인과 관련해 한전과 어떻게 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은 전통시장 특례할인,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이 있다.

성 장관은 “한전에서 3개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효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한전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전에 우리와 그만둘 건지 연장할 건지, 변형할 건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한전에서는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서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만간 기다리면 한전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10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1조140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 사장의 발언은 당장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특례 할인으로 생기는 부담을 한전이 피하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당시 산업부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성 장관은 10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 요금 개편) 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면 전기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한다”면서 전기 요금 특례 할인 폐지 여부 등을 한전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 사장은 “(전기 요금 특례 할인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전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 예정으로, 이사회에서 특례할인 제도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들은 그대로 일몰된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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