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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사회 앞둔 한국전력…특례할인 폐지할까

특례제도 안건 미포함 시 그대로 일몰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도 논의할 전망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할 지 주목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30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차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전통시장 할인 등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기간이 원칙적으로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전기차 특례요금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 요금제로,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홈충전기 기준 월 1만7000원 가량)이 완전 면제되고 충전요금도 50% 할인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할인(월 5.9% 할인), 주택용 절전(월 10~15% 할인) 등에 대한 할인특례 적용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일몰 예정돼 있다.

한전은 전기차 특례할인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최근 적자 누적으로 빚어진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의 운영경비를 지출하는 11가지 특례할인을 모두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디.

만약 이날 이사회에 전기요금 특례할인 연장 여부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해당 제도들은 그대로 일몰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 상정되는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산업부가 일몰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연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할인특례는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정해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도입취지 등에 비춰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또한 별도 기한이 없는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은 지난 달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한전은 내년 6월 말까지 정부의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다만 관련 안건은 정식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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