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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남 기자
등록 :
2019-12-19 12:09

인천시, 서울·경기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정경제 실현` 공동선언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박남춘 인천시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최초의 시도이자 첫 걸음이다.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돼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최초의 사례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발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정착 및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시작으로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데 뜻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 공동노력 ▲각 지자체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공유·연계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체 출범은 3개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며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관리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유도는 물론 타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위탁거래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다짐했다.

또한 3개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가 뿌리내린 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라며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을 위한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성남 기자 jsn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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