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전남도 예산 7조 원 돌파 ‘앞장’

미래성장 기반산업 예산 국회증액 4,635억, 20년 총 7조 1,896억 확보

영산강 4지구 480억 등 농어업 관련 주요사업 예산확보

해경서부정비창, 흑산도공항, 남해안철도건설 예산 감액 저지 활동 돋보여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10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전남도 예산이 대거 반영돼 7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예산은 전년도 6조 8,100억보다 3,792억 원 (5.6%) 늘어난 규모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안에 반영된 6조 7,261억 원 보다 4,635억 원 (6.9%) 늘어난 최대 규모이다.

국회에서 반영된 주요예산 중 주요사업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 대거 반영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KTX 2단계 사업은 1,800억 원(국회증액 1,380억)이 반영되어 전 구간 개통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기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도 본예산에 설계비10억이 반영된데 이어 이번에 착공비 10억 까지 반영되어 2022년부터 전국에서 4번째로 보잉747기 등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 졌다.

뿐만 아니라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및 증설예산이 법무부 예산에 반영됐다. 실내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도 산림청 예산(10억)에 반영되었다.

▶ 농수산업과 항만해양 관련예산 대폭 확보

신 소득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구축 사업(총사업비 350억)의 기본설계비가 13억 원 반영됐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전남의 농가에 아열대작물실증센터의 구축으로 농가 유망소득원 발굴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본예산에 반영된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이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원(총사업비 990억) 예산 21억 원이 반영되어 물류기업 및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에 최장 50년간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광양만권 활성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영산강 4지구 사업에도 본예산에 400억 원이 확보된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 80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영암신북지구 농촌용수이용체제개편사업(총사업비 490억)에 3억, 영암 구산지구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150억)에 1.5억이 반영돼 농업용 물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트는데 힘을 보탰다.

이밖에도 전남에 많은 사업이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에 363억 원이 증액되어 낙후된 어촌개발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천일염 산업을 위한 야적장 조성사업 예산도 12억 원을 확보, 산지어가들의 시름을 덜어줬다. 서남해안 어업인의 쉼터인 목포선원복지회관 건립예산도 10억 원을 확보했다.

▶ 서남부권 관광산업 발전 기반조성 예산 확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총사업비 1,156억)을 위한 설계비 15억 원이 반영돼 대규모 관광개발에 나서게 되었다. 올해 1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핵심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도로 개설 사업과 함께 전남관광산업의 핵심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이밖에도 광주, 전남 상생공약인 국립심혈관 센터 설치 사업(총사업비 490억)은 기본계획 수립비용 2억 원 반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2020년 예산 국회심의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액도 중요하지만 제기된 감액 의견 사업들에 대한 방어와 설득에 있었다” 며 “농해수위 위원과 예결 위원으로 2년 연속 활동하며 어렵게 정부안에 마련된 해양경찰청서부정비창 신설 예산과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건설예산, 흑산도공항건설 예산 등은 각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사업진행과 예산의 증액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의견에 대해 대응논리를 개발해 예산감액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납득시키는 일이 중요한 일 이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과 태양광발전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등 주요 R&D 사업들의 경우 “사전절차 보완과 각종 심의 준비를 강화해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전남이 예산 7조 시대를 연 것은 모두 김영록 지사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노력의 산물이다” 며 “호남과 제주를 대표해 예결소위 위원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한 광주의 송갑석 의원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서 대책본부를 이끌었던 윤병태 부지사와 국고팀 공무원들의 헌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