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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19-11-11 07:29

수정 :
2019-11-11 07:30

[유료방송 기업결합①]공정위 문턱 넘은 SKT·LGU+, 주무부처 인허가 ‘관건’

공정위, SKB-티브로드, LGU+ CJ헬로 결합 승인
LGU+ “과기부 심사 남아…8부능선 넘었다 평가”
SKT “방통위 ‘사전동의’가 관건…예단하기 어려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내린지 3년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변화한 시장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으로 유료방송 재편은 주무부처의 인허가 절차가 남았다. LG유플러스는 인수여서 과기부 심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CJ헬로 인수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텔레콤은 합병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관건이다. 외부 전문가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다소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불허한지 3년 만에 유료방송 인수합병 재편이 승인됐다.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재편은 주무부처의 인허가 절차만이 남았다.

남은 인허가 절차는 양사가 소폭 다르다. CJ헬로를 인수하는 LG유플러스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최대주주 변경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기업결합과 관련한 조건을 예상보다 크게 완화한 만큼 과기부 역시 비슷한 기조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빗장을 풀어준 격이다.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거론되던 교차판매 금지, 알뜰폰 등의 조건도 풀어줬다”면서 “과기정통부 역시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만큼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인 만큼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방송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의 변경헉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사전동의 관련 심사 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접근성 보장 가능성,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이 중 배점이 많은 항목은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220점),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180점) 등이다.

9명의 외부 전문 심사위원이 항목별 주요 심사 내용의 각 사항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한 뒤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건부과 등을 검토한다. 

업계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경우 합병이어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만큼 아직 허들이 남은 상황”이라며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심사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공정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SK텔레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부, 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의 성장을 도모하고 PP 등 협력기업과 상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유료방송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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