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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9-10-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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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의 거짓말…취임 후 매년 공시지가 통째 정정

김 원장 7월 국토위 전체회의서 “올해가 처음 있는 일” 해명
작년에도 18곳 356가구 집단 정정…국회선 “감사 청구해야”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이 김학규 원장이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매년 공시가격이 통째로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원장이 올해 발생한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가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향후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7월 서울 성수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230가구 모두의 공시가격을 정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단지의 결정 공시가격은 가구당 평균 30억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 정정한 공시가격은 이보다 6.8%나 내린 평균 27억9700만원으로 측정됐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층별과 주택형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해야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같은 주택형, 같은 라인의 공시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해 입주민의 반발을 산 것이다.

때문에 당시에는 한국감정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까지 일었다.

당시 김학규 감정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에 대해 ‘처음인 것 같다’고 밝혔고 이후 ‘분양가상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쟁점이 옮겨갔다.

하지만 김 원장이 국토위에서 했던 발언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수의 집단 정정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공동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단지를 파악한 결과 18곳이 집단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모두 서울 아파트로 가구수는 총 356가구에 달했다. 영등포구가 4곳으로 가장 많고, 강동·송파구 각각 3곳, 광진·마포구 각 2곳, 강북·강서·동작·용산구 1곳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단지의 공시가격 정정으로 연관된 331가구의 공시가격도 함께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의원은 “김학규 감정원장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에 대해 ‘처음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토위가 2005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및 검증 업무를 전담해온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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