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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10-14 14:54

[2019 국감]재정정보원, ‘백스페이스 오류’ 알고도 방치했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백스페이스 연타’ 방법을 통해 접속해 논란이 됐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미 이 문제를 한국재정정보원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비인가정보를 유출했던 ‘백스페이스 오류’가 다시 언급됐다. 여야 모두 시스템 구축 업체가 백스페이스를 이용해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결함을 발견했는데도 재정정보원이 이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감사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2017년 9월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 중 용역업체가 백스페이스 등에 의해 예상치 못한 화면으로 진입하는 결함을 발견하고 당시 개발 책임자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내용은 정보원의 어떤 보고나 회의록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정보원은 2017년 시스템 고도화 최종 검수 과정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적합’ 의견을 제시했다”고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국회가 국가예산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정분석시스템을 정상적인 권한을 받아 사용했는데도 재정정보원과 기재부는 관리 실책은 감추고 문제를 발견해 지적한 의원을 적반하장식으로 형사고발해 전형적인 책임회피와 떠넘기기 행정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원 직원이 지인의 외주 인력 고용 청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끔 윤리강령 위반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이러한 질타에 “용역업체가 허위로 보고해 사전이든 사후든 (오류를) 알 수 없었다”며 “품질 전문가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했다고 문서로 보고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원장은 직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이 자신이 아는 특정 지인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전문업체 대표에게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런 사태 이후 정보원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며 “지난해 국감을 뜨겁게 달구고도 뼈를 깎는 기관 혁신이 전혀 없었다. 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생긴 문제점들을 전면 재정비하고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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