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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9-10-10 15:36

은성수 “DLF 사태, 엄중 조치할 것…사모펀드는 규제 강화 필요”

DLF 논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일
PEF, 개인투자자 측면서 정책 따져야
3호 인터넷은행 인가에 기대감 피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취임 1개월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금융회사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논란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임 1개월 맞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일각에서는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면서 “국민들이 피부로서 정책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소통의 속도와 폭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한 달간의 소통 성과를 돌아봤다.

최우선 당면 현안 중 하나인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최종 검사 결과를 받고 위법사항이 드러난다면 경영진 등 관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DLF 사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원인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누구 책임이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다만 은행이 불완전판매 관련 설명이 소홀했던 점은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모험자본 공급이나 이자수익 기회 제공 등 측면에서 지난 20년간 급격히 성장했다”며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사모펀드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긴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당장 힘들더라도 제도적 부분을 고친다면 20년 뒤 사모펀드 시장 환경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며 “촘촘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은행의 이익이 지나치게 이자수익에만 몰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의견을 냈다. 은 위원장은 “냉정히 따졌을 때 은행은 이자수익으로 돈 버는 것이 맞다”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은행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다소 강화돼야 한다는 쪽으로 개인적 시각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시절에는 기관투자자였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금융당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최근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개인투자자 측면에서도 사모펀드 정책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현재의 시각을 비교하라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해 사모펀드 관련 정책에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늘부터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대를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인가 신청에 대한 열기가 냉랭하지도 과열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여전하다”며 “개인적으로는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인가가 꼭 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매년 논란이 됐던 금감원의 예산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은 위원장은 “아마 윤 원장이 말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한 것이겠지만 어디에도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은 없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곁을 떠나면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오겠나”라면서 “윤 원장의 발언 취지는 잘 알고 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문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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