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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9-10-10 12:00

은성수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개선안, 11월 초까지 마련”

소비자 차원서 全분야 따져 대안 마련
인터넷은행, 원활한 신규 인가에 기대
‘데이터 3법’ 등 입법 현안 지원 시사
이달 중 부동산 안정 후속 대책 낼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취임 1개월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신규 인가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주재했다. 은 위원장이 간담회 형태를 통해 기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금융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라며 “자칫 금융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한 달간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금융 혁신 가속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만나기도 했으며 포용적 금융의 역할 확인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며 지난 한 달간의 활동을 되돌아봤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당면 현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DLF 대규모 손실 사태 대응, 금융 혁신과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 면책제도 개편,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 시장 안정 등을 꼽았다.

특히 최우선 정책으로 꼽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서 올해 중으로 신규 인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고위험 상품 취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 감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안을 철저히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마련해 11월 초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국정감사 등에서도 지적된 사모펀드 운용 관련 제도적 허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말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 사안이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그에 대한 일환으로 오는 11월 중으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고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은 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책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해 면책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의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햇살론17의 공급 목표를 최대 4000억원까지 늘리고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1000억원 규모로 햇살론 유스를 출시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우려 기업들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소·부·장 전용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하고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도 곧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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