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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 기자
등록 :
2019-09-06 18:28

[조국 청문회]조국 “동성애 허용 시기상조…강제징용 판결 존중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동성 결혼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박혔다. 조 후보자가 동성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원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동성애·동성혼을 찬성할 거냐고 물어봐 달라고 한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고, 동성혼의 법적 인정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부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에 대해 묻자 조 후보자는 “이에 관해 학자로 글을 쓴 적도 있다. 영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과 복무 중을 나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무 중 동성애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휴가 중 영외에서의 동성애까지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며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절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외교적인 협상을 할 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1+1' 방안 등 여러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판결의 경우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지불하면 그만인데 이를 반대해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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