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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망 비용 문제 핵심은 일부 글로벌CP의 비용 회피”

페이스북 및 인터넷 기업 주장에 전면 반박
비용 지불 않으면 이용자 부담 증가시킬 것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보안 입법 마련 촉구

사진=연합뉴스

통신3사가 페이스북과 네이버·구글 및 인기협 주장에 전면 박반하고 나섰다.

2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페이스북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망 비용 증가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망 비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6일 인터넷기업협회의 망 비용 문제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상호접속고시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앞서 페이스북과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며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상호접속고시란 정부가 기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폐기하고 2016년 도입한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다.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 회피를 위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KT에서 홍콩으로 바꿔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1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지난 22일 과징금취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통신3사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적용한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행정법원의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 마련 요구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보안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가 없으면 CP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CP도 트래픽 유발 및 통신망으로 얻는 혜택에 맞게 망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호접속고시가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협상력 우위가 바로 망 무상사용으로 용이하게 이어지는 환경이 된다면 최대 수혜자는 글로벌 CP”이며 “국내 스타트업과 CP의 어려움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은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이용자만 요금을 부담하라는 것으로 CP의 부담을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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