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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9-07-16 17:13

‘당근’ 없이 중견기업 인터넷은행 참여 기다리는 금융당국

16일 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안 발표
“중견기업 은행 경영 주도 가능” 강조
진입장벽만 낮을 뿐 다른 대안은 없어
특혜 시비 없는 정책적 지원 등장해야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부의 문호가 다시 열렸다. 지난 5월에는 단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인터넷은행을 새롭게 탄생시키겠다는 정부의 열의가 아주 높다.

특히 인터넷은행 대주주 제한 요건에서 자유로운 중견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만한 이른바 ‘당근’은 보이지 않아 말 뿐인 러브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 재추진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인가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엿새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60일간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12월 초에서 늦어도 12월 중순 안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ICT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산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라도 인터넷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점이다.

금융당국은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가 경영에 참여한 테스코뱅크나 일본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이 참여한 로손뱅크나 세븐은행 등을 들며 인터넷·디지털 기반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중견기업 참여를 유독 강조한 것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한 시장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력이 탄탄한 중견기업이 대주주가 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좋은 인터넷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대주주 자격 중 ICT 기업 관련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을 꾸준히 댈 능력만 된다면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많다”며 “중견기업이 인터넷은행 시장에 뛰어든다면 그것으로도 나름대로 금융 시장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계획을 찬찬히 살펴보면 중견기업이 인터넷은행 진출 미끼를 덥석 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다는 장점만 있을 뿐 나머지는 큰 매력도 없고 사업 진출을 독려할 ‘당근’도 없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미 인터넷은행 사업이 성공궤도에 올랐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착한 상태이기에 비ICT 기업의 은행 경영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인터넷은행 사업이 안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가적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 안팎에서는 불평등 심사 논란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심사를 받았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재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따라서 심사 경험 없이 나올 다른 신청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모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가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신청자들이 적극적으로 평가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가 확률을 높이겠다고 대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의문부호를 거두지 않고 있다.

물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할 말은 있다. 자산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진입 과정에서 특혜를 준다면 스스로 더 큰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인가 경쟁의 흥행 증진 차원에서 중견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현재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인가 심사 경험자에 대한 특혜나 신규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당국이 묘책을 내놓는 것이 인터넷은행 흥행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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