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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기·방법 면밀 검토”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기·방법 면밀 검토”

등록 2019.07.10 20:15

김정훈

  기자

“주거 보완책 마련은 정부의 책무”8월께 광역교통망 기획안 발표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기·방법 면밀 검토” 기사의 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도입하느냐’는 질의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1·2기 신도시 보완 대책으로 김 장관은 “8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기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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