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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람 기자
등록 :
2019-07-05 15:21

수정 :
2019-07-05 17:38

4년 만에 입장 바뀐 SKT·LGU+, 알뜰폰 경쟁 가속화

SKT “CJ헬로, 독립적 위치 확보해야”
LGU+ “과거와 다른 시장 판단 고려”
‘알뜰폰’, LGU+ 발목 잡을까? 관심 ↑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정책 세미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알뜰폰’ 문제를 두고 한판 붙었다. 양사 모두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빠른 M&A(인수합병)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 김성수, 추혜선 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 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해당 세미나는 시장 개편으로 인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때에 경제성 외에도 소비자 볼 권리, 지역성, 공익성 등을 망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모두들 공공재적인 방송 성격을 고려해, 지역성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엔 동의했으나, 알뜰폰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헌 SKT 실장은 “독립계 알뜰폰의 상징인 ‘CJ헬로’를 거대 이동통신사업자가 인수해 존재와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CJ헬로 알뜰폰은 독립된 사업자로 남아 이통3사를 괴롭히고 정부에 알뜰폰 업계를 대변해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알뜰폰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CJ헬로 알뜰폰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받으며 성장해온 만큼 이동통신사업자가 인수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한 “알뜰폰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독행기업으로 판단했었다”며 “과거 독행기업이 인수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 있어, SKT의 CJ헬로 인수가 무산됐었고 당시 LGU+도 이러한 주장을 펼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 인수에 나섰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인수가 최종 무산됐다. 공정위원회는 CJ헬로가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 도입 등으로 가격인하와 혁신에 주도했다고 판단해 인수를 반대했다. 과거 알뜰폰 문제로 CJ헬로 인수에 발목이 잡힌 SK텔레콤이 이번엔 똑같은 논리로 LG유플러스에 문제를 제기한 것.

세미나를 주최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장도 “CJ헬로 가입자의 대부분이 KT통신망 임대 가입자”라며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KT의 민감한 영업비밀을 모두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2017년 8월부터 번호이동시장에서 CJ헬로의 순감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016년의 공정위 판단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공정위 의결 당시 수평·혼합결합을 판단해야 하는데 수평결합에서 심사가 중단돼 혼합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결합상품에서의 지배력 이슈 등이 논의되지 못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알뜰폰 이슈를 가지고 SKT가 가진 50% 이상의 시장지배력 이슈를 감추는 의도로 보인다”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어 “알뜰폰 문제는 SKT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정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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