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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아냐···불법행위 엄정 단속”

정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아냐···불법행위 엄정 단속”

등록 2019.05.28 16:09

정백현

  기자

가상화폐 관계부처 회의 통해 시장 동향 점검노형욱 실장 “가상화폐 투자, 개인 책임 져야”사기·다단계 등 불법 행위, 정부 차원서 엄벌

최근 비트코인이 1년 만에 1000만원대를 재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화폐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회의를 열고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동향을 점검했다.

노형욱 실장은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불법 행위나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가상화폐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나 다단계 등 불법 행위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조사 결과나 국제 동향을 고려해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길 바라며 정부도 빠른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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