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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19-05-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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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에도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신규 폰 출시때마다 기승

V50 출시 직후부터 공짜, 수십만원대 리베이트 살포
LTE와 불법 경쟁 ‘동일’, 규제당국도 이통사에 경고
인기폰 출시 때 재발 가능성, 유통망도 강력 조사 촉구

사진=SK텔레콤 제공.

국내 이동통신3사가 5G 출시 한달여를 맞아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갤럭시S10 5G 출시 직후부터 수십만원대의 보조금을 살포, 30만원대에 판매되더니 지난 10일 출시된 V50은 급기야 실구매가가 0원까지 낮아졌다. 5G 시대에도 LTE 시절 불법 보조금 경쟁이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구두 경고를 내렸지만 향후 추가 5G폰이 출시될 시 점유율 확보를 위해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재발될 공산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10일 출시된 LG전자의 V50에 수십만원대의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했다. 이동통신사들은 V50 출시 직후부터 일선 유통망에 평균 60~70만원대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리베이트는 휴대폰 한 대를 판매할 시 유통점에게 주는 장려금이다. 통상 이동통신사들은 리베이트를 올리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에 불을 지핀다. 한 업체가 뛰어들면 다른 두 업체들도 가세하는 형태가 반복된다.

V50 출시 직후부터 리베이트 규모가 급증하면서 공짜로 구입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통상 불법 보조금 경쟁은 경쟁사로부터 가입자들을 빼앗기 위해 번호이동에만 이 같은 리베이트를 살포했지만 이번에는 기기변경까지도 동일 규모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가입자 경쟁이 벌어졌다. 13일까지도 V50의 실구매가는 10만원선까지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동통신3사가 V50에 대규모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은 5G 가입자 확보전 차원으로 해석된다.

V50은 LG전자의 첫 5G폰이자 국내에서 출시된 두 번째 5G폰이다. 첫 단말은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S10 5G다.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에도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 보조금 규모는 V50과 비교해 다소 적은 수준이지만 최저 실구매가가 30~40만원선까지 떨어졌다.

갤럭시S10 5G 단말 판매량은 지난달 말 기준 20여만대로 추정된다. 13일까지도 갤럭시S10 5G 단말은 40여만원대에 판매됐다.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LTE 시절 신규 스마트폰 출시때마다 반복됐던 불법 보조금 경쟁을 5G 시대에서도 유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요금제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외쳤던 이동통신사들이 5G 가입자 선점 효과 등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로 서비스 활성화 및 가입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미끼로 가입자 유치전에 나선 것”이라며 “인기 있는 단말들이 추가로 출시될 시 다시 재발될 공산도 다분하다”라고 밝혔다.

5G 시작부터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자 규제당국도 나섰다. 방통위는 12일 유선으로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한데 이어 13일 이동통신3사 임원들과의 회의를 소집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휴대폰 유통업계에서도 불법 보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온다. 일부 대형업체, 특수마케팅 채널 등을 통해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면서 일반 판매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5G 시장 과열의 주체는 통신사다. 통신사는 대형유통망과 특수 마케팅 채널을 통해 상생 의지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통신사가 대형유통망에 차별화된 수수료 등으로 일반 유통망과 동떨어진 지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사업자와 결탁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화된 시장을 정부가 앞장선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의 심도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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