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방안과 지역의 과제’ 주제
이날 기조발제는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김영수 센터장이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수 센터장은 예타제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행의 예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병택 전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광주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에 대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재의 에너지밸리포럼 운영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선정할 때 지역의 특성화에 따른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에너지밸리, 연구개발특구, 자동차부품산업 등 지역에 특화된 분야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집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장은 “예타면제는 충격요법이지만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향후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SOC 분야와 연구개발 분야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광주전남 ICT협회장은 “예타면제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이 어려워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서 기인한다. 문제원인을 외부로만 돌리지 말고 향토기업 제품이용 등 생활 속에부터 지역발전에 대한 실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택 좌장은 “광주특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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