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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9-03-13 14:20

수정 :
2019-03-13 15:02

IMF 든든한 빽 생긴 홍남기…추경 밀어부친다

IMF, 성장률 거론하며 추경권고
홍남기 “경제 상황 판단도 고려”
미세먼지와 맞물려 논의 급물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IMF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권고하면서 추경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GDP(국내총생산) 0.5% 수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주문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추경에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화답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MF에서는 올해 한국 정부 성장률 목표인 2.6~2.7%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단 이를 위해서는 GDP의 0.5%를 초과하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는 재정효율성을 고려해 더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그 정도 추경규모를 내놓는다고 하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전반적인 세수규모가 예상을 초과해 걷힌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지출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며 정부가 지출규모를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수출 감소, 투자·성장 둔화 등을 거론하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MF의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 부양용 대규모 추경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각 부처에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재부는 예비비 지출로 미세먼지 대응을 감당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 벤처 붐 확산 방안’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의미”라면서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내로 추경안이 나오냐는 질문에는 “그건 더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심스럽던 홍 부총리의 적극적인 태세 전환에 당국자들은 IMF의 권고를 계기로 추경을 편성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수출액은 작년 11월∼올해 2월 석 달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11일 발표된 관세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하는 등 IMF의 경고 섞인 제언을 가볍게 여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IMF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작년(2.7%)보다 약간 낮춰 잡았음에도 추경 편성이 없다면 2.6∼2.7%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한 셈이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현 상황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할 사유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미세먼지 대책도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유로 검토 대상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황사(黃砂)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본다.

다만 추경편성에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 추경이라는 점에서 여당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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