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스튜어드십코드’ 후폭풍에 해명 나선 청와대

“대기업 대주주 중대 탈법 위법에 적극 행사”
적극 행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 국내 대기업 대부분의 대주주로 있는 국민연금의 영향력 행사를 예고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발언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의 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시된 헌법 12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낳자, 청와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스튜어드 십코드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를 말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여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가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 기업경영에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은 문 대통령의 기조와 같으면서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톤다운’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강경한 태도로 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가 가져온 국정철학과 일맥상통하다고 설명에 나선 것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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