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기자
등록 :
2019-01-15 19:30

재계, 대통령 향해 한목소리 “혁신성장 하려면 규제 완화 필수”(종합)

‘대통령-기업인 대화’서 자유 질의응답 진행
‘재킷 벗고’…토론회 초반 35분 취재진 공개
최태원 회장 ‘인재’·‘사회적기업’ 발언해 눈길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를 찾은 재계 총수들이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할 포석으로 ‘규제 완화’를 꼽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줄기인 ‘혁신 성장’을 위해선 시대 변화에 따라 신성장 사업 등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총수들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에 더해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고용 창출 효과가 혁신 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1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토론 형식으로 개최한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22명,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중견기업 대표 39명,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등 기업인 총 128명이 참석했다.

재계 총수들은 일제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투자와 고용창출을 요구하는 만큼 투자와 고용창출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정부가 규제 환경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0조원이 넘는 올해 연구개발예산을 통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돕겠다”며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5G 기반 산업, 혁신 부품과 소재장비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는 여러분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를 맡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팅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다. 괜찮으시겠습니까?”라고 하자 분위기는 한결 화기애애해졌고 문 대통령이 웃으며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양복 상의를 벗은 상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첫 번째 발언권을 받은 이는 황창규 KT 회장이었다. 황 회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2018년의 메르스는 조기 진압됐는데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 재난 속에서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을 돌려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조기에 격리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뒀다”면서 “이번에 제가 가는 다보스포럼에서도 정부와 협력한 성공사례로 발표하려 하는데 그만큼 전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시행령도 확정되면 상당한 가속이 이어질 것”이라며 “개인정보 3법은 지난해 11월에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고 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미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고 돼 있고 스마트시티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면서 “그 정책들은 저희가 정말 반가워할 얘기고 앞으로도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최 회장은 발언 끝에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 안에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이 말한 ‘철학’은 국내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환경이다.

최 회장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서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잠재력)이 있는 곳이므로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에 힘을 쏟으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 이후 재계 총수들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를 25분가량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에 따르면 산책에서 문 대통령이 수출 우려가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을 걱정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 회장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정부 관료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를 참석했다.

임정혁 기자 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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