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카드수수료 적용시 ‘고용 96만명’ 감소”

카드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매출 줄일 수 있어

일자리 자동화 초래···최저임금 적용 대상 약 47만명 감소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000억원 줄어들고 결국 비단순노무자가 44만명, 단순노무자가 52만명 줄어드는 등 근로자가 총 96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제공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까지 동시에 적용할 경우 고용 감소는 9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될 경우, 일자리 자동화를 초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 정책을 시행할 경우 영향에 대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 감소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총매출액은 28조7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올해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카드 연회비로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카드 이용금액이 줄어들면서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000억원 줄어들고 결국 비단순노무자가 44만명, 단순노무자가 52만명 줄어드는 등 근로자가 총 96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전체 매출액 역시 66조4000억원 줄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심도 있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