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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청와대 정책실이 뭐길래?

참여정부서 만들어진 조직…MB 때 신설 폐지 반복
박 정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가 문 정권서 부활
문 대통령, 국가 정책 어젠다 체계적 관리 필요 부각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 전망과 맞물려 청와대 정책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정책실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수행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정책실은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와 신설을 반복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 지난해 5월 4년 2개월여 만에 부활했다.

지난해 5월 당시 재편된 ‘문재인 청와대 조직’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장관급 실장을 둔 정책실이 되살아 난 것.

문 대통령이 정책실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은 ‘국가정책 어젠다’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개별 부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설치됐던 청와대 조직을 정책별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국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정부를 장악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했던 부처별 대응 방식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별 대응체계로 조직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에는 8개 수석비서관 중 일자리·경제·사회 등 3개 수석을 정책실장 아래에 두게 됐다.

권한도 상당히 커진 것이다. 아울러 당시 문 대통령은 개편을 통해 정책실장 직속으로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 점검을 위해 이와 같은 역할을 맡을 경제보좌관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과학기술보좌관을 배치했다.

이들 두 보좌관 역시 차관급이다. 수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따라서 개편을 통해 정책실장 산하의 실질적인 차관급 직위 수는 5개에 달하며, 비서실장 산하 수석 역시 5개여서 정책실장이 비서실장과 같은 수의 차관급 비서진을 총괄하게 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장 교체를 지목하면서 청와대 정책실 폐지를 외쳤다.

청와대 풍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과거 제왕적 청와대를 앞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권력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고 이후 일자리, 자영업, 기업 성장 등 경제상황이 눈에 보이게 악화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멀뚱히 앉아만 있는 정책실장을 보고 있자니 정책실의 무능함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실장으로 하여금 경제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실은 여전히 중요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일자리, 소득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은 정책실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을 실행키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여야 한다. 대통령과 소통가능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변할 정책실장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은 존속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책실이 존재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맡았으며, 당시 그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나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책실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때는 청와대 정책실이 완전히 사라졌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 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면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사실상 정책실이 필요없다는게 박근혜 정부의 뜻이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존재했기 때문.

다만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정책실 폐지를 아쉬워했지만 이는 ‘대통령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추진력을 믿었다는 게 이들의 후일담이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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