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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대통령님, 경제 투톱 교체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경제는 심리’, 콘트롤타워의 갈등에 신뢰 잃어
지금 교체해야 새해부터 심기일전 할 수 있어
정부정책 강력 추진하기 위해선 새 인물 절실

지난 9월 6일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현판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뉴스웨이 유민주 기잡니다. 다름 아니고 오늘 경향신문이 여권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을 동시교체키로 하고 후임 인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해 그동안 가졌던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동시교체는 꼭 필요하고 서두르셔야 할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지고 증시가 폭락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꼭 물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는 아닙니다.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적 요인과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우리의 경제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내적 변수가 합쳐 발생한 복잡다단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그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도 동시교체, 거칠게 말해 이들의 경질은 꼭 필요합니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강합니다. 경제 수장 격인 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경제 주체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싸움은 두 분이 티격태격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는 고스란히 시장에 가중됩니다. 국감을 전후해 장 실장의 목소리 크기가 줄어들고 김 부총리의 말이 힘을 얻는 국면으로 바뀐 듯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들로 인해 이미 방향성을 잃었고, 시장은 이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동시교체는 정부와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동연·장하성 교체설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월 초 대통령님이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연말쯤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도 “명백한 오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소통수석과 대변인의 공식적인 답변을 보자면 대한민국 경제팀에 대한 인사는 ‘아직’입니다.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긴급상황입니다. 대기업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만 있습니다. 투자가 없는 곳에 일자리가 있을리 만무하지요. 부동산 시장도 한풀 꺾였습니다. 증시도 주저 앉았습니다. 산업 활동과 유동성이 주춤거리면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역시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 현 경제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로는 안됩니다.

연말까지 두 분의 거취를 확실히 매듭지으시고, 새로운 인물로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신뢰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인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때론 과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국민의 살림살이’ 문제인데 더 결단력있게 밀어부치셔야죠.

오늘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번 동시교체설에 대해 “말 자체가 성립 안된다”면서도 “인사를 해도 이런 것(국감과 예산심사)을 끝내놓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물론 홍 원내대표는 자신이 알기론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해 교체설을 부인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대통령님, 경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경제 콘트롤타워의 일사분란하면서도 통일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고용, 저출산, 기업 성장 둔화, 고령화 문제 등 대통령님 앞엔 숙제가 즐비해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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