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공사장 옆 학교 47곳 건물 기울고 균열

상도동 붕괴현장-기울어진 ‘붕괴위기 상도유치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근 5년간 주변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된 학교 중 47곳이 공사 영향으로 건물이 기우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붕괴하면서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울었던 ‘서울상도유치원 사고’ 같은 일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셈이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333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1개교로 최다였다. 신도시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어 부산 59개교, 충북 37개교, 강원 31개교, 전남 30개교, 서울 21개교 순이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진 영향이 컸다.

이 중 주변 공사로 피해를 본 학교는 47개교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개교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1건, 전북 5건, 대전 3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 상일여자고등학교는 지난해 인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터파기공사로 지반침하가 발생해 급식실 건물이 기울었다고 밝혔다. 성북구 길원초등학교는 재건축공사 탓에 올해 공사장 쪽 교문과 국기게양대 등에 균열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또 서울 용산구 용산초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사 때문에 학교건물 2개 동에 균열이 나타났고 부산 북구 구남초는 다가구주택 공사로 계단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아 의원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매년 수십~수백 건씩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 공사로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없다”며 “서울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