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전문가 모여 환경 변화에 발맞춘 재정법제 개편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기재부와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공동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기획재정부는 4일(목) 오전 9시부터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관계 등 다양한 재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재정법제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남북경협과 재정의 역할, 재정정보 통합공개를 위한 법령정비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별 주제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향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공개와 법제 개편방향으로 마지막 세션은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각 세션에서 ‘프랑스 재정조직법과 예산법률’ ‘통일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 독일의 경험과 시사점’ ‘주요국의 중앙-지방 재정정보 공개체계 검토’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재정에 관한 내용은 국가의 중요한 질서체계 중의 하나로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 재정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분야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