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했다”···병역특례 차별 논란

방탄소년단(BTS), 빌보드 차트서 두 번째 1위···美매체 집중보도.

한국 축구·야구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가운데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특례헤ㅖ택 대상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인 1992년생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예술·체육요원 특례 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대상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병무청도 병역특례 개선 여론이 빗발치자 전면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

이와 관련,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특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