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일자리·가계소득에 상황에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당한 소득 보장 강조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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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우선 이날 장 실장은 “정부정책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왔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 자리에서 취업자 수,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을 언급했다.
그는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장 실장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 실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성을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셋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실장은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최근의 고용상황과 소득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실장은 이날 예상대로 간담회에서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 나오는 건,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 달라도 토론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걸 정책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 거쳐야 한다.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특히 김 부총리가 언급하셨지만, 일부 언론은 매우 부정적 의미로 해석했던데,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저는 스탭이다. 비서실에서 정책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 선택 이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며 갈등설에 대한 해명을 늘어 놓았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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