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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셨지만 직을 걸고 대응을 하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무거운 또 메시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실행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제상황이라는 게 어찌 보면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그 과정이라는 게 어디 쉽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 일거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또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 근데 왜 그 정책들을 바꿔야했는지, 바꾸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저희의 문제제기, 또 인식,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난 10년 동안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경제정책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 운영해왔고 그 낙수효과 통해서 상당히 발전했고 한국경제가 단시간내 성장할 수 있는 요인까지 왔었다. 그러나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양극화라는 게 심화되고 그 다음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소득은 정체상태 또는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더욱더 확대되는 상황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아쉽게도 낙수효과로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 활력을 찾는 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그만큼 또 새롭게 창출되지도 않고 이런 과정들이 오랜 터널들을 거치고 왔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접근할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왔었고 그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한 게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3가지 축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올해 그중에는 소득주도성장 중엔 최저임금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도 있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적 관점도 있고 하는 포괄적 조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일자리나 고용부분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리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참 객관적으로 통계상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통계를 보면 또 굉장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불화설을 진화했다.
그는 “대통령, 부총리, 정책실장 다 같이 토론한다. 거기서도 시각차 드러난다. 사람 모두다 똑같은 관점에서 첨부터 끝까지 다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유민주 기자 you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