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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8-02-18 11:29

수정 :
2018-0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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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전망 어둡다…잠재성장률 2030년대 1%대로 추락

“韓 최저임금 인상 경제성장 뒷받침…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 .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정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진단됐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확대,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IMF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에 따라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내년 2.9%, 2020년 2.8%, 2021년 2.7%, 2022년 2.6%로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대는 1.9%, 2040년대는 1.5%, 2050년대는 1.2%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사회보장정책 강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반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재정투자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보육이나 적극적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투자는 노동인구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줘서 잠재적 생산량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투자와 세제혜택도 민간 연구개발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과 생산시장 개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IMF는 내다봤다.

IMF는 생산시장 규제와 고용보호 완화, 세수 중 소비와 재산세 비중 확대, 보육수당 인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등의 정책패키지를 도입해 한국이 10년 내 필요한 구조개혁을 시행한다면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소비세와 재산세 비중을 3%포인트 확대하는 대신 소득세 비중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보육수당을 GDP의 0.25%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GDP의 0.5%를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IMF는 GDP의 0.75%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자들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확대는 소비 주도 성장을 부양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이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구조개혁, 재정투자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패키지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장기적 성장세가 개선되고 경제구조도 더 포용적이고 소비주도 성장모델로 전환돼 대외쇼크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다만, 10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2%가량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3%포인트 증가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최대 30%포인트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IMF는 내다봤다.

아울러 IMF는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전반적인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너무 근접하게 해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의 청년고용 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제규모 대비 거둬들이는 세수가 작다며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부동산 공급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IMF는 말했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현안과 관련, 이같이 제언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중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고 IMF는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추가로 급격히 인상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추가 인상을 하기 전에 이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IMF는 제언했다.

또한 올해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한국에 있어 청년고용 확대가 최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져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비율도 18%에 달해 10%를 하회하는 많은 OECD 회원국보다 상당히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IMF는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 학교나 인턴십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관성과 조화가 있는 종합적인 정책 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정부가 설 연휴 이후 본격 착수할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다.

평균실효소득세율은 낮고,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IMF는 지적하면서,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형태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IMF는 설명했다.

법인세도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신규부동산공급이나 수수료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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