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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8-01-03 14:02

수정 :
2018-01-03 14:29

더딘 비트코인 입법…"까다로와서”

박용진, 지난해 7월 관련 법안 냈지만 상임위 논의 안 돼
법안 준비 중인 의원실 “개념 정의 어려워 법안 까다롭다”
정부 입법 기다리느라 본격적인 국회서 논의 시간 걸려

국회에서 열린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트코인과 리플 등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실은 “법안 만들기가 까다롭다”며 입을 모았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정작 입법을 주도해야할 국회는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 이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

국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선 가상화폐와 관련된 공청회·토론회가 활발하게 열리기도 했다.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이 같은 이유는 가상화폐를 법안으로 만들기 까다로운 현실에 있다. 그간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라 법안에서 가상화폐를 정의하기 힘들다는 점이 입법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많은 의원실에서 가상화폐에 관해 문의가 온다고 한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원실에서는 관련 입법을 준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의안을 내놓진 않았다. 의원실에서는 법안 발의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1월 18일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심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방향성을 잡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고 이벤트성으로 법안을 만들기도 힘들다”며 “워낙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성격을 정하기 어렵고, 가상화폐를 죽일지 살릴지 방향 설정을 섣불리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하 의원은 SNS를 통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기도 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 의원은 “시장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1월 중순 이후로는 초안이 나올 것 같다”며 “법안을 빨리 만들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관계자는 “다른 법안을 예로 들면 개정안은 글자 한두 개 바꾸는 문제라면 쉬운데. 가상화폐는 정의하는 것부터가 골치 아픈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가상화폐를 다루는 업체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은행 수준으로 보완을 하라고 규제하기에는 업계가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법안을 낸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줬다. 그는 “상임위가 정부안이 넘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알려줬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려면 6월이나 7월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정부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의원 입법 한 개 가지고 심의를 통상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와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졌다”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도 결론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7월에 발의했을 때보다 시장이 몇십배로 커졌다”며 “가상화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법과 제도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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