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 놓고 ‘국감 보이콧’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정감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유는 문화방송(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문제였다. 한국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항의방문 과정에서 국감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민주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막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향해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원인 제공자는 외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방통위원장이라는 것을 밝힌다”면서 “이 위원장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방문진의 보궐 이사 2명을 각자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쟁점은 사퇴한 이사들을 대체할 신임 이사들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이라는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그만 둔 이사들이 과거 새누리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후임도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국당은 이 위원장이 독단으로 보궐 이사의 추천을 민주당 몫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한국당의 일방적인 국감 보이콧 명분이 될 것인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한국당은 이 문제로 이날 예정된 한국방송(KBS)에 대한 오전 국감도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했다. 게다가 무관한 상임위까지 중단시켰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방통위 항의 방문을 한 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파행에 이어 전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정감사는 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거부에 따라 오늘 오전 정상 진행되고 있던 각 상임위 국정감사도 속속 중단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없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후 발생할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