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예비비로 부담 결정··· “이사회가 책임 져야”“정부에 손실 보상” 주장 제기···이관섭 “검토하겠다"신규 원전 4기 매몰비용 1조원도 한수원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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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을 확정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 및 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7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추산한 피해 금액은 약 1000억 원이다.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예비비(2782억 원)를 활용해 업체들에 피해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7월 한수원 이사회 당시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 정책 협조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가 공사 중단을 강요한 게 아닌 만큼, 1000억 원의 손해를 한수원이 떠안겠다는 것이다.
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등과 관련한 한수원의 손실에 대해 “함께 손실부담을 해야 한다”며 “연결재무제표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면 한수원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한수원의 지분 100%를 가진 모회사다.
그러나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신고리 일시중단 비용을 한수원이 예비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지적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한수원이 부담키로 한 1000억원 비용은 이를 결정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건설 중단과 재개 결정에서 1000억원의 피해가 나왔고, 원전 강국 이미지를 망쳤다”며 “재개결정을 염두에 두고 건설공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중지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건설을 중단한 만큼 한수원 이사회가 중단 결정에 따른 배임 책임을 면하려면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을 한수원에 권고하기 전에 공사 중단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반면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한수원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사에 수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분명히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이 크고, 아니라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섭 사장은 이 같은 질문에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비용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에 대한 매몰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은 1539억원, 천지 1‧2호기는 3136억원 등 총 4675억원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원,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추가하면 9955억원으로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매몰비용이 893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사장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8930억원의 매몰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정부로부터 백지화할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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