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인사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놓고 與野 공방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당은 정치적 활동은 국민의 자유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진보단체에서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각종단체에 활동한 것을 보면 정말 무책임한 행위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며 “헌법재판소야말로 정말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간 했던) 지지선언들은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의원님이 어떤 우려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도 “후보자가 검사를 2년만에 그만둔 이유가 그 후에 여러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을 보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그만 둔 것으로 본다”며 정치성을 띈 행동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헌법재판관이 돼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보적 재판관 임명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며 “검사를 그만두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치 후원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인들과 대화를 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한 것이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투표율이 낮다고 한탄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다보면 마치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후원을 한 것을 보고 마치 그것에 대해 큰 흠이 된 것으로 본다”며 정치적 활동은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 의원은 “후보자도 말씀했듯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며 “이번 탄핵판결에서도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 많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치적 활동을 했던 대법관이 있다”며 독일 등 해외의 사례를 예로 들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이 어떤 기관에 따라 뽑혔다고 특정 노선에 따라 판결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