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출소 놓고 與野 설전, “정치보복” vs “억지 주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

2년간의 수감생활 끝에 23일 새벽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판결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 전 총리의 판결이 ‘정치보복’이며 ‘적폐’로 인한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후안무치’이며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와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며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라고 비난했다.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도 “여당 의원들의 ‘정치보복, 적폐, 억울한 옥살이’ 같은 식의 언급은 후안무치, 억지 주장”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영,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파괴하는 적폐중의 적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