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학기술, 투입대비 성과 낮아···언론자유지수 크게 하락”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 분야에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꼬집었다.

방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