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8·2부동산대책, 강남 분풀이식 포퓰리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

강남구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대해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부동산대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에 부동산 투기열풍이 부는 것과 관련해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강남 8학군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게 하는 불씨를 당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강남과 서울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조건 투기세력 탓으로 규정하고, 서울 전체를 ‘투기판’으로 서울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극약처방’을 내렸다”며 “이번 8·2대책은 강남주민, 시울시민의 재산을 2중 3중의 자물쇠로 묶어두는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전적으로 투기 탓으로만 돌린 8·2대책은 큰 착각”이라며 “이는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투기를 겨냥해 12차례나 쏟아낸 정책들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임기 동안 서울 집값만 57% 상승시킨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고 이뤄지는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특히 시장수요에 맞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