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종’ vs 野 ‘연횡’···지략싸움 계속되는 8월국회

민주, 국민·바른·정의 설득에 총력···한국당 고립작전

사안별로 수싸움 치열···9월 정기국회 ‘대회전’ 예고

한국 “맘대로 안 될 것”···국회 선진화법 내세워 맞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야는 ‘7월국회’에서 수많은 지략싸움을 펼쳤다.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과반을 포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종’ 작전을 이용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을 설득하는 데에 집중했다.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횡’ 작전을 펼치면서 고립되는 위기를 겪었다.

7월국회는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가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인사청문회에선 민주당이 고립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국민의당을 설득해 인사청문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할 당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부적격’이라고 지정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국민의당이 돌아서며 김 부총리의 임명이 성사될 수 있었다.

정부조직법과 추경의 경우 한국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서 버텼다. 민주당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요 상임위가 한국당의 반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정부조직법과 추경은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포섭하려 노력했다. 이에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를 넘길 수 있었다. 예전과 같은 양당체제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다.

이러한 상황은 임시국회인 8월국회와 정기국회인 9월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증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앞선 7월국회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앞선 추경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보여주긴 했지만, 야권연대가 깨져 버린 것이 크다. 이에 한국당은 심기일전 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당 뜻대로 안 될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관련 입법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국회선진화법을 통한 야당들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진다. 여야의 ‘협치’ 모델이 또다시 변화를 겪을지 주목된다.